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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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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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양도의 유인성의 한계
유인성을 인정하여 Cause 행위의 실효에 의해 채권양도행위가 효력을 상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느냐는 대항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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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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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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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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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
3.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 지명채권의 효과(效果)
4. 지명채권의 대항효과(效果)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서
Ⅳ. 結論(결론)
Ⅴ. bibliography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
2. 채권양도의 성질
(1) 처분행위(준물권행위) ...
채권의 양도
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
3.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 지명채권의 효과(效果)
4. 지명채권의 대항효과(效果)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서
Ⅳ. 結論(결론)
Ⅴ. bibliography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성을 갖기에 채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권리의 주체에 change(변화)가 생긴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 양도계약은 준물권계약이 된다
(2) 채권양도의 독자성, 무인성 문제
ⓛ 지명채권 양도
독자성 무인성을 부정한다.1)
2. 채권양도의 성질
(1) 처분행위(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유사 하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물권행위와는 다르다 할 수 있따 이를 준물궐행위라고 한다.
② 증권적 채권의 양도
독자성 무인성을 긍정한다. 채권양도는 Cause 행위와 하나로 행해지는 것 이 일반적이며, 채권양도를 공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성을 갖기에 채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권리의 주체에 change(변화)가 생긴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