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비정규직의improvement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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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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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간 비정규 보호방안(方案)에 대한 제도개편 과제(problem)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⑶노동측 改善(개선) 방향
법제도적 改善(개선) 에 초점을 둔 ‘差別철폐’에 치중하는 입장(한국노총;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즉, ‘비정규직 철폐’(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라는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 과제(problem)로 제기하는 입장도 존재하며,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류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민주노총; 조진원; 뚜렷하지는 않으나 한국노총). 두 가지 방안(方案)은 상충되는 과제(problem)가 아니라, 수위가 서로 다른 과제(problem)이기 때문에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주장하는 초점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자).
쟁점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두 입장을 대비해 보면, 비정규직 철폐의 입장에서 볼 때 差別철폐란 기껏해야 ‘비정규 확산에 대한 (부분) 수용과 (확실한) 보호기제의 구축’의 수준에 머물게 되며,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필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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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생原因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론’으로 응수하고 있다아 비정규직 差別해소라는 의제 설정 자체를 우회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이다.
비정규직의 改善(개선) 방안(方案)
1. 해결 방향
⑴ 政府측 改善(개선) 방향
‘확산과 보호’의 시각
‘유연화=경쟁력’의 등식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의 확산은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바람직하나, 지나친 노동력 착취는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산에 대한 촉진’과 ‘보호에 대한 방관’의 입장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아 노무현 政府의 정책은 유연화의 지속과 함께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비례 보호의 수준을 확인하거나 다소 확장’하는 수준에서 비정규직의 差別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아
⑵자본측 改善(개선) 방향
‘확산과 촉진’의 대세를 거스르는 보호방안(方案)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의 입장을 취한다.
